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요즘 미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우방을 넘어 혈맹으로까지 인식하던 미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질문은 최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 기인한다. 한국은 미국이 주둔하며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하며 1조 원 가까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미국의 분담금 상향 요구가 거세졌고 올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389억 원을 지불하였다. 또 5년 주기로 진행하던 협상도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올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같은 부자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의 국익을 가로채고 있다며 6조 원을 지불하라고 군불을 피웠다.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상식적인 선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한국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협상을 하였으나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피흘리며 죽어간 미군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해도 미국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 사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전범국가인 일본에 적용되었어야 할 강제분할을 대신 당하였고 그로 인해 민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으니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 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임은 명백하다.
미국은 수년 전 작전개념을 수정, 동시다발적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이 효율적으로 역외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택미군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집결배치하였다. 방대한 규모의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국이 90% 이상인 9조 원을 부담하였다. 미군은 한국 내 개지 사용을 위한 부동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은 원주, 부평, 동두천 등에 있는 미국 기지 네 곳을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런데 반환 받은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한국 정부가 1,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기지의 환경오염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고객 중 하나이다.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63억 달러(7조 3천억 원)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135억 달러), 호주(78억 달러), 아랍에미레이트(69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무기를 팔아준 금액이다.
이 외에도 전세계의 미군이 사용하다 폐기하는 탄약과 무기들을 한국이 유상으로 매입하여 또 비용을 들여 폐기해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최대 약 2조 원에 이른다는 협상 실무자의 언급도 있었다. 이미 지불된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는 요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자 우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의와 우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깡패가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에 우리는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탐욕을 우려하는 바이다. 안보를 무기로 동맹국을 협박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제경찰을 자처해온 미국이 할만한 행태가 아니다. 동맹국의 국고를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는 미국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
2. 한반도의 안보를 볼모 삼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폭력적 태도를 사과하라.
3. 건설적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라.
2019년 12월 0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평화통일위원회
새물결 2020 정책포럼 및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