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와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8월 16일 저녁 7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30여 명의 목회자와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류순권 목사(KSCF)의 사회로 “정부는 공안정국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외치는 기도로 시작한 기도회는 박재형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박형순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민아(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의 연대의 기도와 중창단 ‘지금’의 ‘그대 오르는 언덕’,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연대의 노래로 이어졌다.

증언은 석권호 집사가 하였다. 석 집사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 2009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였으나 2022년 소천하신 석달윤 선생의 아들이다. 아래는 석 집사의 증언 요약이다.

“1980년에 진도 고정간첩 혐의로 끌려가는 아버지를 본 게 열한 살 때였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불가촉천민을 보듯 하였다. 섬은 고립된 곳이라 간첩 조작 사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나중에 보니 선거 때가 되면 유독 간첩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형님이 민가협에서 만든 구미간첩단 사건 유인물을 가져와서 ‘여기에 한 번 가보라’고 해서 민가협을 찾아갔고 민가협 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뭘 알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간첩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었다. 철원 전방에서 군생활하고 전역 후 안산에서 노동자로 살기로 결심하였다. 노조 활동하였는데 IMF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고 이후 노조 상근자로 활동 시작하였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매향리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이 싸움을 천직으로 알고 시작하였다. 2만 명 경찰을 2~30명이 맞서는 싸움을 했다. 매향리의 관심이 줄어든 후에는 평택 미군기지 투쟁을 이어서 했다. 이 땅이 분단돼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있다면 밑돌이 돼야 할 텐데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간첩단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내 사건을 보면 노조 업무 중에 수집한 평택 미군기지 자료를 간첩 혐의 근거로 보고 있다. 다음 주에 최후진술을 해야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분단, 한일 과거사 등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후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한다. 후세대에게 넘겨줄 세상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8.15 해방은 권력자, 경찰서장, 정보기관장의 해방이었을 뿐 보통 사람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은 나의 신념이다. 곧 있을 선고에서의 나의 최후진술이 마지막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동지가 돼주어서 고맙다. 요즘엔 마음이 오히려 많이 편안하고 행복했다.”

이어서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연대의 발언이 이어졌다. 아래는 박 대표의 발언 요약이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치안유지법이고 국보법은 임시법이었다. 아직 형법이 확정되지 않았던 1948년 당시 임시로 적용하기 위해 일본 법을 따라서 만들었다.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졌지만, 국보법은 폐기되지 않고 독재정치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석권호는 선거 때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중요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간첩 조작이 있었다. 1964년 한일 수교에 반대했던 6.3 항째 때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고 69년 3선 개헌 때 통혁당 사건, 74년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조작하였다. 민청학련은 사실 대학생 연합데모였을 뿐인데 이를 간첩단으로 조작하였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 간첩단 사건 등등 투쟁 때마다 물타기를 해왔다.

2000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국보법 폐지 투쟁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으로 개혁 진영이 국회 과반을 쟁취했지만 폐지 기회를 놓쳤다. 그 이후 강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보법이 악용됐다. 촛불 항쟁 때 두 번째 기회가 왔지만, 역시 국회 과반임에도 수구 세력들의 총궐기로 또 처리하지 못하였다. 결국 요즘 일어나는 국보법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헌재에서도 최소한 국보법 7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리려고 했지만,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푸닥거리로 무산된 것이다. 국보법은 반인권 파쇼악법이다. 국보법은 소위 빨갱이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다. 왜냐하면 자기 검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또 반민주악법이다. 조봉암,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 정적을 사형시키는 데 이용된다. 반평화법이다.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오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거듭되는 막장 행태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종교인들이 앞장서는 게 중요하다. 선봉에서 돌파하는 역할 해달라.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해결하자.”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이사장도 연대의 발언을 했다. 김 이사장은 “국보법 양심수가 많다. 사상으로 탄압받은 지 백 년이 돼 간다. 이번에 국보법으로 구속된 분 중 하나는 회원이 고작 44명인 카페(블로그)에 쓴 클릭 수 2회에 지나지 않은 글에 국보법 적용하여 재판 중이다. 또 한 분은 이번 사건이 아직 시시비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운영하던 제주 평화쉼터에 해코지가 벌어지고 있어 결국 낙인찍혀 운영 불가 상황이 됐다. 국보법 피해자들이 판결 이전에 이미 사회로부터 혐오와 차별을 받고 격리된다. 요즘에는 탈북자 중에 국보법 희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서 ‘괜히 왔다’라고 한 말이 찬양 고무가 되었다. 윤석열이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 ‘검은 세력’ 운운하며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도했다. 윤석열 퇴진 운동과 더불어 국보법 폐지 운동도 함께 하도록 손잡고 싸워 나가자.”

이어서 홍인식 목사(새길기독사회문화원)가 이사야서 9장 9~11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늘뜻 펴기를 했다.

“뉴라이트로 의심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취임으로 광복절 행사가 반쪽이 됐다.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50번 이상 언급했다. 그의 자유는 무엇인가? 윤이 부르짖는 자유를 위해서도 국보법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신앙적으로는 인간 역사는 인간 자유의 역사이다. 자유로 평등 개념이 확산됐다. 고대는 임금과 소수 귀족이, 지금은 자본가만이 자유를 누린다. 아직 우리는 자유 사회가 아니다. 근대 프랑스 혁명은 만민이 향유해야 하는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뿌리내렸다. 심도 있게 자유를 논하려면 평등과 사회적 자유를 논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다.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교리는 사회적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것이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나도 내 신학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자기 검열, 국보법의 폐해이다. 국보법은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남미의 체 게바라는 죽기 직전에 ‘너희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사상은 죽일 수 없다’라고 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 자체이다. 이를 억압하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심지어 신을 욕할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간첩단 사건이 실체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보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와 연대해야 한다.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인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자.”

함께 드리는 기도 후에 정태효 목사(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대책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된 이들은 6명이고, 재판, 압수수색, 고발 등에 의한 피해자는 19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