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3월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세 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포스코 · 도로공사 · 한전 · KT 등 국내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 법치 ·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소위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 합병과 수탈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이 ‘과거와 달라진 입장은 없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이런 방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무엇보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밝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그야말로 초법적 해법안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여타 만행에 모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강제징용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규제와 독도 망언 등 문제의 원인은 항상 일본이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게 뺨 맞은 피해자더러 가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왜곡된 한일관계의 회복도 아니고 개선도 아닐 뿐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확립에도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작금의 대일 굴욕외교를 지켜보며, 국민의 생존권과 민족적 자존심은 외면하고 욱일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을 즉각 폐기하라.

2. 일본은 강제 합병, 강제징용, 강제 수탈, 위안부 문제 등 한국에 대한 범죄를 사죄하라.

3.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묻지마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2023년 3월 21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